노동·산재센터LABOR LAW CASES
노동·산재 업무사례
초기 대응부터 소송까지 — 오현 노동·산재 전담 변호사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실질적 근로관계 부정으로 퇴직금 청구 전부 기각
법무법인 오현은 영업양수도 계약 이후 자신들이 피고의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한 원고들을 상대로,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하거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원고 청구 기각지수동
업무성과 저조에 따른 해고의 적법성을 입증하여 부당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방어하고 전부승소한 사례의뢰인(피고 주식회사)은 업무성과가 저조한 단기 근무자에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고를 통보했으나, 근로자(원고)로부터 부당해고무효확인 및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전부승소 (원고 청구 전액 기각)송윤서
노동분쟁 중 횡령 고소, 위탁관계 부정으로 불송치 결정의뢰인은 노동사건을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최초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건은 동일한 사실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각각을 따로 보기보다 전체 분쟁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횡령 불송치 결정김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