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현노동·산재센터

LAW Q&A

직장 내 괴롭힘

남양주 직장에서 상사가 외모와 사생활에 관한 성적인 말을 반복하고 회식 후 신체 접촉까지 했습니다. 신고와 손해배상을 함께 진행할 수 있을까요?

남양주 직장에서 성적인 발언이나 신체 접촉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행위 내용과 업무상 관계, 반복성, 거부 의사, 메시지·녹음 및 회사의 조사·보호조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야
노동·산재
유형
자주 묻는 질문
검토
법무법인 오현
본 답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노동·산재 / 직장 내 성희롱

남양주 직장에서 상사가 외모와 사생활에 관한 성적인 말을 반복하고 회식 후 신체 접촉까지 했습니다. 신고와 손해배상을 함께 진행할 수 있을까요?

남양주 직장에서 성적인 발언이나 신체 접촉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행위 내용과 업무상 관계, 반복성, 거부 의사, 메시지·녹음 및 회사의 조사·보호조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남양주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직속 상사가 회의나 메신저를 통해 제 외모와 연애 여부에 관한 성적인 말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아 웃어넘겼지만 회식 후 어깨와 허리를 만지는 행동까지 이어졌습니다.

거부 의사를 밝힌 뒤부터는 업무에서 배제되고 인사평가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회사에 신고하면 오히려 퇴사를 강요받을까 걱정되는데 내부 신고와 외부 구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직장 내에서 지위나 업무 관계를 이용해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고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즉시 항의하지 못하거나 웃으며 대응했다는 사정만으로 원치 않는 행위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자의 지위와 발언 내용, 반복성, 당시 분위기 및 피해자가 이후 보인 반응을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남양주직장내성희롱변호사를 통한 대응에서는 메시지·녹음과 목격자 진술, 인사상 불이익 자료를 확보하고 회사의 조사·보호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 책임 및 신체 접촉에 관한 형사절차 가능성을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 신고하기 전에 관련 메시지와 업무자료를 개인적으로 안전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사내 메신저와 이메일 계정의 접근이 제한되거나 인사조치 이후 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비밀이나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 반출하지 말고 사건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의 기본 판단 구조

행위자와 피해자가 사업주·상급자·근로자 등 업무상 관계에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발언이나 행동이 업무 수행 또는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체 접촉의 부위·방식 및 반복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행동이었는지 전체 상황을 토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거부나 신고를 이유로 업무 배제·전보·평가 불이익 등 불리한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 확인하는 요소
행위자의 의도보다 상대방이 처한 상황과 행위의 객관적인 성격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농담이나 친근감의 표현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업무상 지위, 발언 내용, 반복 횟수와 피해자의 반응을 종합해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외모·신체·연애·성생활에 관한 구체적인 발언

음란한 사진·영상이나 성적인 농담의 전송

회식·출장·면담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단둘이 만나거나 사적인 연락을 하도록 반복 요구했는지

피해자가 불편함이나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

거부 이후 발언이나 불이익이 계속됐는지

동료들이 같은 행동을 목격하거나 유사한 피해를 입었는지

행위자와 피해자의 직급·평가권한 차이

3. 즉시 거부하지 못한 경우

피해자는 직장 내 위계관계와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즉시 항의하거나 자리를 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웃거나 답변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행동에 동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 직후 동료나 가족에게 피해 내용을 말했는지, 행위자를 피하거나 부서 이동을 요청했는지 및 심리적·신체적 증상이 발생했는지도 피해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취해야 할 조사와 보호조치

신고를 접수하면 회사가 지체 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원이 불필요하게 공개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필요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성희롱이 확인된 뒤 행위자에 대한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해고·전보·감봉·평가 불이익을 주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피해자에게 적절하게 알렸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

성적인 발언이 담긴 메신저·문자·이메일

본인이 참여한 대화와 면담의 녹음자료

회식 장소·사무실의 CCTV 보존 가능성

행위를 직접 목격한 동료의 진술

사건 직후 가족·지인과 나눈 대화

피해 내용을 날짜별로 작성한 기록

상담·진료와 약 처방 등 피해 후 치료자료

업무 배제·전보와 인사평가 변동자료

6. 위험 신호 체크리스트
다음 상황에서는 신속한 증거보전과 보호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상사가 인사평가나 계약 갱신 권한을 가진 경우
✔ 거부 의사 후 업무 배제나 전보가 이루어진 경우
✔ 피해자에게 사직이나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
✔ 가해자와 단둘이 근무하도록 배치한 경우
✔ 회사가 신고 내용을 가해자와 동료들에게 공개한 경우
✔ 메신저·CCTV 등 관련 자료가 삭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피해자의 진술 번복이나 신고 취소를 압박하는 경우
✔ 가해자가 목격자와 연락해 진술을 맞추는 경우
✔ 신체 접촉이나 협박 등 별도의 범죄 가능성이 있는 경우
7.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

행위가 발생한 날짜와 장소, 발언·접촉 내용을 시간순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사내 메신저와 이메일, 문자 및 통화기록을 원본 형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목격자와 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들은 사람의 정보를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에 신고할 때 조사와 분리조치, 비밀유지 등 원하는 보호조치를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업무 배제나 평가 변경이 있다면 신고 전후의 인사자료를 비교해야 합니다.

정신적·신체적 증상이 지속되면 필요한 상담과 진료를 받고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단독으로 만나 합의하거나 증거 삭제를 약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8. 준비해야 할 자료

근로계약서와 조직도·직급 관계 자료

성적인 발언이 담긴 메신저·이메일

대화·면담 녹음과 녹취록

회식 일정과 참석자·결제내역

목격자 및 유사 피해자의 진술자료

회사에 제출한 신고서와 조사 관련 문서

분리·휴가 등 보호조치 요청자료

신고 전후 업무분장과 인사평가 자료

상담·진료기록과 치료비 영수증

퇴사 권유·전보와 불이익 관련 자료

9. 대응 타임라인

STEP 1: 피해 내용을 날짜·장소와 행위자별로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STEP 2: 메시지·녹음과 목격자 등 객관적인 자료를 보존합니다.

STEP 3: 회사에 조사와 분리·보호조치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STEP 4: 회사의 조사 절차와 가해자 조치 및 비밀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STEP 5: 신고 이후 인사상 불이익이나 보복행위가 있는지 기록합니다.

STEP 6: 외부 구제와 손해배상 또는 형사절차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STEP 7: 정신적 손해와 치료비·소득 손실 자료를 토대로 책임을 청구합니다.

10. 손해배상과 형사절차를 검토하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행위자에게 위자료 등 민사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신고를 받고도 필요한 조사와 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보복성 인사조치를 했다면 회사의 책임도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나 강제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직장 내 성희롱 판단과 별도로 형사책임이 문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부적절한 발언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행위 유형에 따라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11. 결론

직장 내 성희롱 여부는 행위자의 의도만이 아니라 업무상 관계와 발언·접촉의 내용, 반복성, 피해자의 상황 및 거부 이후의 불이익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메시지와 녹음, 목격자 및 인사자료를 확보하고 회사에 조사와 보호조치를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의 대응이 미흡하거나 보복성 조치가 발생한다면 외부 구제, 손해배상 및 구체적인 행위에 따른 형사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산재 사건대응TF팀 1661-2661

직장 내 성희롱 · 성희롱 신고 · 불리한 처우 · 손해배상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내용과 업무상 관계, 증거 및 회사의 조사·보호조치에 맞춰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NEXT STEP

구체 사건은 변호사 상담으로

본 답변은 일반 안내이고, 실제 결과는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현은 사건 자료를 직접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CONSULTATION

법무법인 오현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 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간 비밀상담1661-2661
카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