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의 제조업체에서 현장 작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비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기계가 갑자기 작동해 근로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작업자는 전원을 차단했다고 생각했지만 별도의 잠금장치나 감시자는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제가 현장 책임자였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에 협조하라고 하는데, 안전관리 담당자가 따로 있었고 작업자의 실수도 있었던 경우 제게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이나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책상 현장 책임자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담당 업무와 권한, 위험요소에 대한 인식, 작업중지나 안전조치를 지시할 수 있었는지 및 사고를 피할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창원업무상과실치사상변호사를 통한 대응에서는 작업지시서와 안전절차, 설비 상태, 사고 당시 역할 분담 및 피해자의 작업 경위를 분석해 개인별 주의의무와 사고 결과 사이의 관련성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사고와 관련해 어떤 업무와 안전관리 책임을 맡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업무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점검·감독·위험방지 조치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사고를 피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상해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작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사람이 누구인지

작업자를 배치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설비 정지와 전원 차단을 확인할 책임자가 누구인지

안전장비와 감시자를 배치할 권한이 있었는지

위험한 작업을 중지시킬 현실적인 권한이 있었는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고·고장이 이전에도 있었는지

작업자의 안전수칙 위반을 알고도 방치했는지

업무가 다른 담당자에게 적절히 위임됐는지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고 전 위험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와 현실적으로 방지할 방법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설비 내부 작업 중 기계가 갑자기 작동할 가능성이 알려져 있었거나 작업지침에서 전원 차단·잠금·표시 절차를 요구하고 있었다면 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위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설비의 구조와 오작동 가능성

작업 전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전원 차단과 재가동 방지조치가 가능했는지

감시자나 신호수를 배치할 수 있었는지

사고 전 경고나 이상 징후가 있었는지

작업자가 독단적으로 절차를 변경했는지

피해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거나 독단적으로 설비에 접근한 사정은 사고 원인과 책임 범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주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관리·감독자의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특성상 작업자가 실수하거나 안전수칙을 위반할 가능성까지 예상해 방호장치와 관리절차를 마련해야 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행동이 통상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것이었는지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현장 사고는 사업주,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작업반장과 설비 담당자 등 여러 사람이 관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각자의 직책뿐 아니라 사고 전후에 실제로 수행한 업무와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 조직과 업무분장 내용

작업허가와 지시·승인 과정

위험성 평가와 개선조치 담당자

설비 점검·정비와 운전 담당자

원청·하청 사이의 작업지휘 관계

사고 당일 현장에 있었던 관리자

비용·인력·장비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사람

사고 현장과 설비의 사진·영상

CCTV와 설비 작동·오류 기록

작업계획서·작업허가서와 업무지시

위험성 평가와 안전점검 기록

안전교육 자료와 참석 확인서

사고 전 설비 고장·수리 이력

관리자와 작업자의 메신저·통화내용

목격자와 동료 근로자의 진술

피해자의 진단·치료와 사고 결과자료

사고 현장과 설비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CCTV와 설비 작동·오류 기록의 보존을 즉시 요청해야 합니다.

작업지시와 업무분장, 사고 당일 작업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안전점검·위험성 평가와 교육자료의 원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를 직접 목격하거나 직전 상황을 아는 근로자를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 조사에서 추측이나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사실처럼 진술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개인의 담당 업무와 권한,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요구서와 사건 관련 통지서

조직도·업무분장표와 근로계약서

작업계획서·작업허가서와 작업지시서

위험성 평가와 안전점검 기록

안전교육 자료와 참석자 명단

현장 CCTV와 설비 운전기록

설비 점검·정비와 고장 이력

사고 현장 사진과 조사보고서

목격자와 작업 관계자의 진술자료

보험·산재 처리와 피해 회복자료

STEP 1: 사고 현장과 CCTV, 설비 기록 등 변동 가능한 증거를 보존합니다.

STEP 2: 사고 당일 작업과 설비 작동 과정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STEP 3: 조직도와 업무분장으로 관계자별 권한과 주의의무를 구분합니다.

STEP 4: 안전절차 위반과 사고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합니다.

STEP 5: 경찰 조사에서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 범위로 진술합니다.

STEP 6: 피해자의 치료와 보험·산재 처리 및 피해 회복 상황을 확인합니다.

STEP 7: 기소와 재판 가능성에 대비해 사고 원인과 정상자료를 제출합니다.

피해자의 치료비와 손해가 보험이나 산재 절차로 처리되고 있더라도 형사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조치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유족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도록 합의를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를 진행한다면 지급금의 성격과 민사상 손해배상, 처벌 의사 및 추가 청구 범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현장 사고에서는 업무상 과실에 관한 형사책임과 별도로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관리체계 및 회사 관계자의 책임이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고라도 개인별 업무와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차원의 대응자료를 그대로 개인 진술로 사용하기보다 본인의 실제 역할과 의사결정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업무 중 사망이나 상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현장 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담당 업무와 권한, 위험의 예견 가능성, 필요한 안전조치 및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과 설비 기록, 작업지시·안전점검 자료 및 목격자 진술을 신속히 확보하고 관계자별 주의의무와 사고 인과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일관된 사실관계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