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해고무효확인 사건에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당사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해고라는 제재가 사회통념상 상당한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과 실제 업무관계 확인하기
• 해고 의사표시·효력 발생일 특정하기
• 해고사유의 구체성·객관성 검토하기
• 징계수위와 유사사례 비교하기
• 복직의사·근로관계 존속 여부 정리하기
• 노동위원회·민사소송 전략 함께 검토하기

해고사유와 효력 발생 시기를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서면 통지했는지, 통지 당시 적시하지 않은 사유를 소송 중 추가하는지 확인합니다.

징계사유의 존재,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소명·통지 절차, 징계양정과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분석합니다.

사직 의사표시가 자발적이었는지, 회사의 강요·압박·기망과 불이익 고지가 있었는지, 사직 철회·출근 의사와 회사의 대응을 확인합니다.

기간제 계약의 갱신 관행·규정·평가를 통해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는지, 경영상 해고의 필요성·해고회피 노력·선정기준·협의절차를 검토합니다.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인사규정
• 해고통지서·문자·메신저·이메일·녹취
• 인사평가·징계·경고·소명·회의자료
• 출근배제·계정·출입·업무배정 기록
• 사직서·권고사직·합의·면담자료
• 급여·근태·복직의사·중간수입 자료

해고 통보를 받은 즉시 해고사유·효력 발생일·통지 방식과 출근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진퇴사 의사가 없다면 사직서·합의서 서명을 신중히 하고 계속 근무 의사와 출근 시도를 객관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 해고사유·통보일·효력일 확인하기
• 서면통지·문자·녹취·이메일 보존하기
• 사직서·합의서 서명 전 내용 검토하기
• 출근·업무제공·복직 의사를 남기기
• 급여·근태·평가·징계자료 확보하기
• 노동위원회 신청기간과 민사전략 검토하기

해고일과 무효사유, 근로자 지위·복직·임금청구의 범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해고기간 임금과 중간수입을 산정하고 노동위원회 절차의 진행·판정 내용과 소송 주장 사이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 해고일·청구취지·무효사유 특정하기
• 해고 존재·사유·절차 증거 구성하기
• 근로자 지위·복직의사 자료 준비하기
• 해고기간 임금·중간수입 산정하기
• 가처분·가압류·보전 필요성 검토하기
• 노동위원회·항소·집행 가능성까지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