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소송

통상임금소송에서는 각 임금항목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지, 일정한 주기와 기준에 따라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지, 지급일 이전에 지급 여부와 금액이 확정되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 임금항목별 지급 목적·대상 확인하기
• 지급주기·지급조건·산정방식 정리하기
• 재직·근무일수·성과조건 분석하기
• 규정과 실제 지급관행 비교하기
• 근로자별·기간별 지급차이 확인하기
• 추가 수당·퇴직금 차액 함께 산정하기

지급주기·지급률·재직조건·근무일수 조건과 중도입사·퇴직자에 대한 일할지급 여부를 확인해 소정근로의 대가성과 고정성을 판단합니다.

직무·자격·근속연수 등 사전에 정해진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는지와 실제 지급대상을 분석합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인지, 실제 지출과 관계없이 정액·정기적으로 지급되었는지와 지급 대상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개인·부서·회사 성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되는지, 최소 지급액이나 고정 부분이 존재하는지와 지급조건의 확정성을 검토합니다.

•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
• 임금협약·급여·상여·수당규정
• 임금대장·급여명세·계좌내역
• 상여·수당 지급기준·공지·결재자료
• 근태·연장·야간·휴일·연차자료
• 퇴직금·정산·공동근로자 비교자료

통상임금에서 특정 상여금·수당이 누락되었다면 지급규정·급여명세·실제 지급관행과 해당 항목이 반영된 수당·퇴직금 내역을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대상기간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추가 차액을 월별로 산정해야 합니다.

• 누락된 상여·수당 항목 특정하기
• 지급주기·대상·조건·금액 확인하기
• 규정과 실제 지급관행 비교하기
• 연장·야간·휴일·연차시간 정리하기
• 기지급 수당·퇴직금과 차액 산정하기
• 소멸시효·공동소송 가능성 검토하기

임금항목별 통상임금성을 먼저 판단하고 대상기간·근로시간·기지급액을 근로자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공동소송에서는 공통 규정과 개인별 직군·직급·근무형태의 차이를 구분해 청구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 근로자·대상기간·임금항목 특정하기
• 대가성·정기성·일률성·고정성 분석하기
• 시간외·연차·퇴직금 차액 산정하기
• 규정·급여·근태 증거를 기간별로 구성하기
• 개별·공동소송 구조와 대표쟁점 정리하기
• 소멸시효·가압류·항소·집행까지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