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산재센터CASE ANALYSIS
노동·산재 사례분석
노동·산재 사건의 핵심 쟁점과 판결 동향을 노동·산재 전담 변호사가 분석합니다.
- 무기계약직 된 프리랜서 PD, 같은 업무라면 정직원 임금체계 적용 가능
대법원은 프리랜서로 계약했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인정되고 2년 이상 근무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됐다면, 같은 사업장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임금체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용 방식이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프리랜서 보수 기준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 해외 사무소 근무 변호사도 본사 근로자… 법원, 로펌에 수억 원대 체불 임금 지급 판결
로펌 해외 사무소에서 근무한 변호사와 직원이 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독립 채산제(별산제) 운영을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거부한 로펌의 항소를 기각하고, 서면 계약과 직접 급여 지급 등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를 근거로 수억 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PT 시연 다음 날 사망했지만 산재 불인정… 법원이 본 ‘업무상 인과관계’
업무 PT 시연 다음 날 뇌출혈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단기간 또는 만성적인 과로가 확인되지 않았고, 장기간의 당뇨·고혈압 등 개인적 요인이 사망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