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임금체불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 통상임금과 실제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할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방식 확인하기
• 임금항목별 지급조건·정기성 분석하기
• 출퇴근·업무지시·실근로시간 산정하기
• 통상임금·평균임금 기준 검토하기
• 포괄임금·고정OT의 유효 범위 확인하기
• 청구기간·소멸시효·이자 함께 계산하기

근로계약·취업규칙·급여명세에 따른 기본급과 직책·직무·식대·교통비 등 수당의 지급조건 및 실제 미지급액을 확인합니다.

실제 근로시간, 사용자의 지휘·승인,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 여부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 가산수당을 산정합니다.

소정근로일·근로시간, 연차 발생·사용촉진 절차, 상여·인센티브의 지급기준·정기성·확정성을 확인해 임금 해당 여부와 미지급액을 판단합니다.

계속근로기간·평균임금·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퇴직 후 법정기한 내 임금·보상금·퇴직금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근로계약서·취업규칙·급여·수당규정
• 임금대장·급여명세·계좌이체 내역
• 출퇴근·근태·근무표·업무시스템 기록
• 메신저·이메일·업무지시·회의자료
• 상여·인센티브·연차·퇴직 정산자료
• 회사 재산·매출채권·도산·회생 관련 자료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지급일·미지급 항목·근로기간·근로시간을 즉시 정리해야 합니다. 급여명세·계좌·근태·업무지시 자료를 확보하고 회사 재산상태와 폐업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급일·미지급 월·항목·금액 정리하기
• 근로계약·급여·계좌자료 보존하기
• 출퇴근·업무지시·근로시간 확보하기
• 상여·연차·퇴직금 포함 여부 확인하기
• 지급요청·합의·정산 내용을 서면화하기
• 노동청·가압류·체당금 절차 검토하기

근로자성·근로기간·임금항목·실근로시간과 체불액을 월별로 산정해야 합니다. 노동청 진술과 민사소송의 청구내용을 일관되게 구성하고 사업주의 지급권한·고의와 체불청산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근로기간·지급일·체불항목 특정하기
• 통상임금·근로시간·체불액 산정하기
• 진정서·고소장·진술자료 준비하기
• 회사·대표 재산과 가압류 필요성 확인하기
• 체불임금확인서·체당금 요건 검토하기
• 민사·형사·항소·강제집행까지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