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산재

일용직산재 사건에서는 계약 명칭이나 보험신고 여부보다 누가 근로자를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했는지, 작업시간·장소·방법을 지시하고 현장을 관리했는지를 중심으로 근로자성과 고용관계를 분석해야 합니다.

• 채용경위·소개자·현장 투입과정 정리하기
• 누가 작업·시간·장소를 지시했는지 확인하기
• 일당·임금 지급자와 지급내역 확보하기
• 출역·현장출입·안전교육 자료 보존하기
• 반장·하청·원청의 역할 구분하기
• 근로자성·보험관계·민사책임 함께 검토하기

작업발판·안전난간·개구부·비계·안전대·작업계획과 현장 통제, 위험구역 출입 및 추락방지 조치가 적절했는지 확인합니다.

크레인·굴착기·지게차·리프트·절단기 등 장비의 작업반경·신호수·정비·운전자 자격과 작업자 동선·작업지시를 분석합니다.

도급단계와 실제 작업지휘, 위험작업 승인·공정조정·안전시설 설치·교육 주체를 확인해 각 사업주의 산재·민사·산업안전 책임을 구분합니다.

일용직이라도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부자연스러운 자세·분진·소음·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면 누적 업무이력과 질병의 관련성을 검토합니다.

• 출역일보·근로내용 확인·현장명부
• 일당·계좌·현금·급여·세금자료
• 메신저·통화·작업지시·채용자료
• CCTV·사진·119·경찰·목격자 자료
• 안전교육·보호구·작업계획·장비자료
• 진료·공단결정·평균임금·손해산정 자료

일용직 근로자가 현장에서 다쳤다면 치료와 안전 확보를 우선하면서 사고현장·작업지시·출역·임금·목격자 자료를 즉시 보존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병원비 지급이나 공상처리를 제안하더라도 산재보험급여와 추가 손해배상 범위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사고시각·장소·작업내용 기록하기
• 현장사진·CCTV·목격자 확보하기
• 채용·출역·작업지시 자료 보존하기
• 일당·임금 지급내역 확보하기
• 초기 진료에 업무상 사고 경위 설명하기
• 공상합의 전 산재·손해배상 검토하기

일용직산재 신청에서는 사고경위뿐 아니라 실제 고용주·작업지휘자·임금 지급자와 보험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서면자료가 부족하다면 전자기록·현장기록·동료진술을 동일한 시간축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 채용부터 사고까지 사실관계 정리하기
• 원청·하청·반장·현장소장 역할 구분하기
• 출역·임금·지시·출입자료 구성하기
• 사고·안전조치·진료자료 확보하기
• 평균임금·휴업·장해 예상급여 검토하기
• 심사·재심사·행정소송까지 대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