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유족급여 사건에서는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에 기인한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신청인이 법정 유족의 범위와 수급권 순위를 충족하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 사망 일시·장소·직접 원인 확인하기
• 발병 전 근로시간·업무량·유해요인 정리하기
• 진료·부검·사망진단·의학자료 확보하기
• 배우자·자녀·부모·사실혼 관계 확인하기
• 생계유지·부양·주소·경제자료 정리하기
• 수급권 순위·연금·일시금 가능성 검토하기

법률상 배우자 여부뿐 아니라 사실혼의 실질적 혼인공동생활, 장기간 별거·이혼소송·경제생활과 부양관계를 확인합니다.

연령·장애·생계유지·동거 여부와 다른 선순위 유족의 존재를 확인해 수급자격과 순위를 판단합니다.

유족연금 수급자격과 유족 수, 평균임금 및 법정 기준을 확인하고 연금 대상이 없는 경우 유족일시금 지급 여부를 검토합니다.

실제 장제를 지낸 사람과 장의비 지급대상, 수급권자의 사망·재혼·자격상실 등 이후 변동에 따른 급여 변경을 확인합니다.

• 사망진단서·검안서·부검·진료기록
• 사고보고서·CCTV·사진·119·경찰자료
• 근로계약·급여·근태·업무량·교대자료
• 유해요인·작업환경·안전교육·보호구 자료
• 가족관계·혼인·주소·계좌·부양자료
• 공단 결정·유족급여·장의비·손해산정 자료

업무상 사망이 의심되면 장례와 가족 보호를 우선하면서 사고현장·근무시간·업무량·목격자·진료·사망원인 자료를 즉시 보존해야 합니다. 회사 확인 여부와 별개로 산재 신청 가능성을 검토하고 가족관계·생계유지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사망 일시·장소·직접 원인 기록하기
• 현장사진·CCTV·목격자 확보하기
• 사망진단·부검·진료자료 확인하기
• 근태·업무량·유해요인 자료 보존하기
• 가족관계·부양·경제생활 자료 정리하기
• 유족급여·장의비·손해배상 함께 검토하기

유족급여 신청에서는 사망원인과 업무관련성을 시간순으로 구성하고, 유족별 관계·생계유지·수급순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불승인 대응에서는 결정문이 지적한 의학적·사실적·유족요건 쟁점을 중심으로 자료를 보완해야 합니다.

• 사망경위·업무·발병·치료경과 정리하기
• 근로시간·유해요인·사고자료 구성하기
• 부검·진료·전문의 소견 확보하기
• 유족관계·생계유지·순위 자료 준비하기
• 불승인 사유별 반박자료 작성하기
• 심사·재심사·행정소송·민사까지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