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연차수당 사건에서는 입사일·근속기간·출근율·결근·휴직·휴업기간을 확인해 연차 발생일수를 계산하고, 미사용 일수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대상기간별 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 입사일·퇴직일·근속기간 확인하기
• 연도별 출근율·결근·휴직기간 정리하기
• 발생·사용·이월·소멸 일수 계산하기
• 통상임금 포함 임금항목 분석하기
• 연차대장과 급여정산 내역 대조하기
• 원금·지연손해금·소멸시효 계산하기

법정 시기와 방식에 따라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시기 지정을 촉구했는지,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적법하게 사용시기를 지정했는지 확인합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신청했지만 반복적으로 반려·취소되었는지, 과도한 업무배정·인력부족으로 사실상 사용이 어려웠는지와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를 분석합니다.

퇴직일까지 발생한 연차와 실제 사용일수, 소멸 여부, 사용촉진 절차를 확인해 최종 미사용 연차수당을 산정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했더라도 퇴직 시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정산했는지와 선부여·이월·공제의 근거를 검토합니다.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연차규정
• 출퇴근·근태·결근·휴직·휴업자료
• 연차대장·신청·승인·반려 기록
• 사용촉진 안내·수신·회신·시기지정 자료
• 급여명세·임금대장·통상임금 자료
• 퇴직통보·정산서·지급·계좌자료

미사용 연차가 누적되었다면 입사일·연도별 출근율·발생일수·사용일수와 회사의 촉진 절차를 즉시 정리해야 합니다. 전산 연차대장과 실제 신청·승인 내역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을 원본 상태로 확보해야 합니다.

• 입사일·퇴직일·대상연도 확인하기
• 연도별 발생·사용·잔여일수 계산하기
• 결근·휴직·휴업기간 반영하기
• 연차신청·반려·촉진자료 확보하기
• 통상임금과 수당 차액 산정하기
• 노동청·민사·가압류 절차 검토하기

연차 발생·사용·촉진·소멸 여부와 통상임금을 연도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노동청 진술과 민사소송의 대상기간·미사용일수·금액을 일관되게 구성하고 회사의 사용촉진 항변을 검토해야 합니다.

• 대상기간·발생일수·사용일수 특정하기
• 출근율·휴직·퇴직정산 자료 대조하기
• 통상임금·미사용수당 산정하기
• 사용촉진 절차의 적법성 검토하기
• 진정서·진술서·소장·산정표 준비하기
• 소멸시효·가압류·강제집행까지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