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

업무상질병 사건에서는 질병의 종류와 발병경과, 업무상 유해요인의 내용·강도·빈도·노출기간, 기존질환·생활습관과 업무가 질병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 직무·공정·업무기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기
• 작업강도·반복횟수·중량·자세 확인하기
• 근로시간·교대·야간·휴게자료 확보하기
• 유해물질·소음·분진 노출자료 확인하기
• 기존질환·검진·발병 전후 경과 분석하기
• 전문의 소견과 객관검사 자료 준비하기

허리·목·어깨·팔·손목·무릎 등의 반복동작·부자연스러운 자세·중량물 취급·진동과 질병 발생·악화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합니다.

발병 전 근로시간·야간·교대·업무량 급증·돌발상황·정신적 긴장과 고혈압·당뇨 등 개인 위험요인을 비교합니다.

발암물질·화학물질·분진·석면·소음의 종류·농도·노출기간·보호구와 발병 잠복기·검사자료를 분석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과도한 업무·인사갈등·고객폭언과 우울·불안·적응장애·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의 발생·치료경과를 확인합니다.

• 근로계약·급여·근태·교대·휴게자료
• 업무일지·작업표준·공정·중량·반복자료
• 유해요인 측정·물질안전보건자료·보호구
• 건강검진·진료기록·검사·영상자료
• 괴롭힘·성희롱·인사·감정노동 자료
• 동료진술·전문의 소견·공단 결정자료

업무상질병이 의심되면 치료를 우선하면서 현재 업무와 과거 직무, 근로시간·유해요인·증상 발생시기를 즉시 기록해야 합니다. 의료진에게 업무내용과 노출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근태·작업·검진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 최초 증상·진단·치료 시점 기록하기
• 현재·과거 직무와 업무기간 정리하기
• 근로시간·업무량·작업자세 자료 확보하기
• 유해물질·소음·분진 노출자료 보존하기
• 의료진에게 업무 관련 경위 설명하기
• 산재신청·휴업·장해 가능성 검토하기

산재신청에서는 업무부담과 질병의 발생·악화 경과를 동일한 시간축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불승인 대응에서는 공단이 부족하다고 본 근로시간·유해요인·기존질환·의학적 판단을 중심으로 자료를 보완해야 합니다.

• 직무·작업·노출이력을 기간별 정리하기
• 근태·업무량·유해요인 자료 수집하기
• 진료·검사·영상·전문의 소견 확보하기
• 기존질환과 업무상 악화 요인 구분하기
• 공단 조사·자문의 예상쟁점 준비하기
• 심사·재심사·행정소송까지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