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휴업급여

산재휴업급여 사건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지, 해당 기간에 부상·질병 때문에 취업할 수 없었는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는지와 평균임금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 산재 승인 상병·요양기간 확인하기
• 의사 소견상 취업불능 기간 정리하기
• 실제 출근·근무·소득 여부 확인하기
• 사업주 임금·휴업수당 지급내역 대조하기
• 평균임금 산정기간·항목 검토하기
• 지급일수·차액·소멸시효 계산하기

치료 중 일부 시간 또는 경미한 업무를 수행했는지,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 상병으로 제한된 근로능력을 확인해 휴업급여 지급범위를 검토합니다.

재해 발생 직후 요양 개시와 최초 휴업일, 법정 대기기간 및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을 확인해 대상일수를 산정합니다.

임금·휴업수당·유급휴가·상병수당·보험금 등 다른 급여의 성격과 지급기간을 확인해 중복지급 제한 또는 공제 여부를 검토합니다.

복직 가능일과 실제 복귀일, 업무제한·전환배치, 치료종결·재요양 기간을 확인해 휴업급여의 개시·중단·재개 시점을 판단합니다.

• 산재 승인·요양기간·상병 관련 결정자료
• 휴업급여 청구서·부지급·환수 결정문
• 진단서·진료기록·취업불능 의사소견
• 근태·출퇴근·휴직·복직·업무제한 자료
• 급여명세·임금대장·계좌·다른 소득자료
• 평균임금 결정·정정·공단 조사자료

요양 중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산재 승인기간과 실제 휴업일, 의사의 취업불능 소견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근태처리·유급휴가·휴업수당·급여 지급내역과 공단 청구기간을 대조해야 합니다.

• 요양기간·휴업기간·복직일 정리하기
• 취업불능 의사소견 확보하기
• 출퇴근·휴직·근태자료 확인하기
• 급여·휴업수당·유급휴가 지급내역 대조하기
• 평균임금·대상일수·예상급여 계산하기
• 누락기간·차액 청구 가능성 검토하기

지급거부·환수결정에서는 공단이 문제 삼은 취업 여부·임금수령·의학적 취업불능·신고내용을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태·계좌·진료자료를 동일한 기간 기준으로 정리해 결정의 사실적·법률적 오류를 다퉈야 합니다.

• 결정일·사유·불복기간 확인하기
• 기간별 근무·소득·진료내역 표로 정리하기
• 의사소견과 실제 업무제한 자료 확보하기
• 사업주·공단 조사내용과 신청자료 비교하기
• 평균임금·부지급·환수 금액 재산정하기
• 심사·재심사·행정소송까지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