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손해배상

산재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했는지, 그 위반이 사고·질병과 손해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 사고현장·공정·작업지시 재구성하기
• 안전시설·방호장치·보호구 확인하기
• 안전교육·위험성평가·작업계획 확보하기
• 원청·하청·장비업체 역할 구분하기
• 과실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 분석하기
• 보험·공동책임·구상관계 함께 검토하기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치료비와 향후 수술·재활·약제·검사·보조구 교체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장래비용을 산정합니다.

사고 전 소득·직종·근로형태·가동기간·노동능력상실률을 토대로 치료기간의 소득손실과 장해로 인한 장래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

타인의 도움 필요성·개호기간·정도와 피해자의 연령·상해·장해·치료경과, 유족의 정신적 손해와 장례비를 검토합니다.

산재보험급여·보험금·기지급금의 공제 범위와 근로자 과실,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 정도를 항목별로 반영해 최종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 사고현장·CCTV·사진·119·경찰자료
• 작업계획·위험성평가·안전교육·보호구 자료
• 산재 결정·산업안전 조사·형사사건 기록
• 진료·수술·장해·향후치료·개호 자료
• 급여·세금·근태·직종·가동기간 자료
• 보험금·기지급금·합의서·재산자료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치료와 산재신청을 우선하면서 사고현장·안전조치·작업지시·책임주체 자료를 즉시 보존해야 합니다. 회사나 보험사가 합의를 제안하더라도 치료경과·후유장해·장래손해가 확정되기 전에는 합의 범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 사고현장·CCTV·목격자 보존하기
• 작업지시·안전교육·보호구 자료 확보하기
• 원청·하청·장비업체 관계 정리하기
• 진료·장해·향후치료 자료 확보하기
• 산재급여·보험금·기지급금 확인하기
• 공상합의·면책문구 서명 전 검토하기

산재손해배상은 피고별 책임과 손해항목을 구분하고 산재보험급여 공제·과실상계 이후의 최종 청구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과 보험관계를 확인해 합의·가압류·소송 순서를 결정해야 합니다.

• 책임주체·과실·공동책임 구분하기
• 치료·장해·개호·향후비용 산정하기
• 소득·가동기간·노동능력상실 검토하기
• 산재급여·보험금 공제범위 계산하기
• 합의서·소멸시효·재산상태 확인하기
• 가압류·감정·소송·집행까지 준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