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불승인

산재불승인 사건에서는 결정문이 어떤 사실과 의학적 판단을 전제로 했는지, 조사과정에서 누락·왜곡된 자료가 있는지, 적용기준과 법리가 적절했는지를 항목별로 분석해야 합니다.

• 결정문·조사기록·자문의 판단 확보하기
• 불승인 사유를 사실·법리·의학으로 구분하기
• 누락된 업무·사고·진료자료 확인하기
• 사업주 의견과 신청인 진술 차이 분석하기
• 기존 자료의 불일치·오류를 설명하기
• 불복절차별 주장·증거계획 수립하기

사고 당시 업무지시·작업위치·행동 목적·목격자·CCTV와 최초 진술·진료기록을 대조해 업무 수행 중 사고인지 재구성합니다.

발병 전 근로시간·교대·야간·업무량 급증·돌발상황·정신적 부담과 건강상태를 기간별로 정리해 업무부담을 보완합니다.

작업자세·중량·반복횟수·노출기간·보호구·유해물질·소음자료와 동일·유사업무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분석합니다.

괴롭힘·업무갈등·과도한 업무·인사조치와 증상 발생·치료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업무가 기존질환을 악화시킨 정도를 검토합니다.

• 불승인 결정문·조사복명서·판정자료
• 요양신청서·문답서·사업주 의견서
• 근로계약·급여·근태·교대·업무량 자료
• 사고현장·CCTV·사진·목격자 진술
• 진료기록·검사·영상·전문의 소견
• 유해요인·산업안전·의학문헌·유사사례

불승인 결정문을 받으면 처분일·불승인 사유·불복기간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신청자료와 공단 조사내용을 비교하고 부족한 업무·사고·의학자료를 확보해 어떤 절차로 다툴지 결정해야 합니다.

• 결정일·수령일·불복기간 확인하기
• 불승인 사유를 항목별로 정리하기
• 신청자료·사업주 의견·조사기록 비교하기
• 누락된 근태·사고·의학자료 확보하기
• 전문의 소견·의학문헌 필요성 검토하기
• 심사·재심사·행정소송 전략 결정하기

불복절차에서는 최초 신청과 다른 주장을 무리하게 추가하기보다 불승인 판단의 전제와 오류를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사실자료와 의학자료가 같은 시간축과 논리로 연결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 불승인 사유별 반박논점 작성하기
• 업무·사고·증상·치료경과 시간순 정리하기
• 근태·유해요인·목격자 증거 보완하기
• 전문의견·검사·영상자료 구성하기
• 심사청구서·소장·증거목록 준비하기
• 감정·사실조회·증인·항소까지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