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부당해고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인지 분석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관계 확인하기
• 해고 의사표시와 효력 발생일 특정하기
• 해고사유의 구체성·객관성 검토하기
• 징계수위와 유사사례 비교하기
• 계약만료·갱신기대권 여부 분석하기
• 노동위원회·민사·형사 절차 함께 검토하기

해고사유와 효력 발생 시기를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통지했는지, 사후에 이유를 추가·변경했는지 확인합니다.

비위·근무성적·무단결근·직장질서 위반 등 징계사유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취업규칙상 절차와 소명기회가 보장되었는지, 해고가 과도하지 않은지 분석합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등 요건과 실제 구조조정 경위를 확인합니다.

사직 의사가 자발적이었는지, 강요·압박·기망이 있었는지와 기간제 계약의 갱신 관행·평가·약속을 통해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는지 검토합니다.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인사규정
• 해고통지서·문자·메신저·이메일·녹취
• 인사평가·징계·경고·소명·회의자료
• 출근배제·계정·출입·업무배정 기록
• 사직서·권고사직·합의·면담자료
• 급여·근태·복직·구직·소득자료

해고 통보를 받은 즉시 해고사유·효력 발생일·통지 방식과 출근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진퇴사 의사가 없다면 사직서 작성이나 합의서 서명을 신중히 하고 계속 근무 의사를 객관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 해고사유·통보일·효력일 확인하기
• 서면통지·문자·녹취·이메일 보존하기
• 사직서·합의서 서명 전 내용 검토하기
• 출근·업무제공 의사를 객관적으로 남기기
• 급여·근태·평가·징계자료 확보하기
• 구제신청 기간과 관할 노동위원회 확인하기

해고일과 신청기간, 신청취지·이유를 정확히 정리하고 사용자 측 해고사유·절차와 근로자 측 반박자료를 쟁점별로 구성해야 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해고의 실질·정당성·복직의사에 관한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 해고일·신청기간·관할 확인하기
• 신청서·답변서·이유서 쟁점 정리하기
• 해고 존재·사유·절차 증거 구성하기
• 근로관계·복직의사·구제이익 준비하기
• 임금상당액·중간수입 자료 산정하기
• 재심·행정소송 가능성까지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