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비정규직 사건에서는 기간제·단시간·무기계약직 등 고용형태가 실제 근무관계와 일치하는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과 예외사유가 적용되는지,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적법하게 명시·이행되었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 전체 계약기간과 갱신횟수 정리하기
• 사용기간 제한과 예외사유 확인하기
• 정규직·무기계약직 업무와 비교하기
• 임금·상여·복지·승진 차이 분석하기
• 평가·갱신·전환 기준 확인하기
• 해고·차별·임금청구 절차 함께 검토하기

취업규칙·계약서·채용공고·반복 갱신 관행·평가와 사용자의 언행을 통해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는지,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환규정·평가·공고·근무기간과 동종 근로자의 전환사례를 분석해 전환기대권 또는 전환거절의 합리성을 검토합니다.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 근로자와 임금·상여·복지·휴가·교육·승진상 차이가 있는지, 차이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분석합니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배치·근태·평가·교육을 했는지와 하청업체의 독립성을 확인해 불법파견·직접고용 의무를 검토합니다.

• 근로·기간제·파견·용역·도급 계약서
• 갱신·전환 규정·평가표·면담·통보자료
• 업무지시·근무표·출퇴근·조직자료
• 임금·상여·복지·교육·승진 비교자료
• 원청·하청 업무배치·근태·평가자료
• 계약종료·해고·임금·퇴직금 관련 자료

계약만료·갱신거절 통보를 받은 즉시 통보일·계약종료일·거절사유와 계속 근무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전환 평가자료와 과거 갱신 관행을 확보하고 사직서·정산합의서 서명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 계약기간·갱신횟수·통보일 확인하기
• 계속 근무·갱신 의사를 객관적으로 남기기
• 평가·갱신·전환 기준과 결과 확보하기
• 사직서·정산·권리포기 문구 검토하기
• 임금·수당·퇴직금 내역 산정하기
• 노동위원회 신청기간과 관할 확인하기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과 항목, 원청·하청의 업무지시 구조, 기간제 사용기간과 전환기준을 각각 구분해 자료를 구성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민사소송·노동청 절차의 청구내용과 기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고용형태·계약기간·담당업무 특정하기
• 정규직·무기계약직 비교자료 확보하기
• 임금·상여·복지 차이 항목 산정하기
• 원청·하청 지휘감독 구조 분석하기
• 전환·직접고용·임금청구 범위 검토하기
• 구제기간·소멸시효·불복절차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