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는 사용자 행위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근로자·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과 불이익 또는 교섭방해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 노조활동·교섭요구·인사조치 시점 정리하기
• 사용자 발언·지시·결재라인 확인하기
• 대상자 선정기준과 유사사례 비교하기
• 교섭요구·답변·일정·자료제출 경과 정리하기
• 노조별 편의제공·지원 차이 확인하기
• 구제·형사·민사 절차 함께 검토하기

노조 가입·간부활동·교섭·쟁의행위·진정 제기와 해고·징계·전보·평가·승진·계약갱신 거절 사이의 시간적·내용적 관련성을 확인합니다.

직접적인 반노조 발언뿐 아니라 인사조치의 비정상적 시기, 선정기준의 변화, 유사사례와 다른 처리, 경영진 보고·지시를 종합해 의사를 추론합니다.

교섭주체·교섭사항·요구절차·일정·자료요구와 회사 답변을 검토해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 또는 형식적·반복적 지연인지 분석합니다.

특정 노조에 대한 지원·정보제공·조합원 모집 개입·탈퇴 권유·간부선거 관여가 노조의 조직·운영·의사결정 자주성을 침해했는지 확인합니다.

• 노조 가입·활동·간부·회의자료
• 인사발령·징계·평가·승진·갱신자료
• 사용자 발언·메신저·이메일·녹취
• 교섭요구·공문·답변·회의록·녹음
• 노조별 편의제공·지원·비용자료
• 경영회의·결재·지시·비교근로자 자료

노조 가입·간부활동·교섭요구 이후 불이익을 받았다면 활동 시점과 인사조치·사용자 발언·업무변화를 즉시 정리해야 합니다. 사직서·전보동의서·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구제신청 기간과 복직·임금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노조활동·교섭요구·인사조치 일자 정리하기
• 사용자 발언·지시·메시지 보존하기
• 업무상 사유와 선정기준 확인하기
• 유사 근로자 인사사례 비교하기
• 복직·임금·손해 범위 산정하기
• 노동위원회 신청기간 확인하기

부당노동행위 유형과 구제내용을 특정하고 사용자 의사를 뒷받침하는 직접·간접증거를 시간순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교섭거부 사건에서는 요구·답변·회의·자료제출 경과와 정당한 이유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행위유형·당사자·발생일 특정하기
• 노조활동과 불이익의 인과관계 정리하기
• 사용자 발언·문서·결재자료 구성하기
• 교섭요구·답변·회의 경과 표로 정리하기
• 원직복직·임금·교섭응낙 등 구제내용 산정하기
• 재심·행정소송·형사·민사까지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