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근로자성 사건에서는 사용자가 업무내용·수행방법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는지, 근무시간·장소가 지정되었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와 독립사업자로서 손익 위험을 부담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 계약서와 실제 근무방식 비교하기
• 업무지시·보고·승인·평가 구조 확인하기
• 출퇴근·근무표·휴가·결근 통제 분석하기
• 보수 산정과 장비·비용 부담 확인하기
• 대체근무·복수거래·독립영업 여부 정리하기
• 임금·퇴직금·해고 권리 함께 검토하기

업무배정·출퇴근·휴가·평가·보수와 회사 조직 편입 정도를 확인해 형식상 개인사업자와 실질적 근로자를 구분합니다.

수급인이 업무의 완성이라는 결과를 독립적으로 책임졌는지, 회사가 작업방법·순서·인력·시간을 구체적으로 통제했는지 분석합니다.

업무수락의 자유, 배차·알고리즘 통제, 수수료·보수 결정, 평가·제재, 고객정보와 영업기반의 소유 및 경제적 종속성을 확인합니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작업배치·업무지시·근태·평가를 했는지, 하청의 독립적인 인사·노무관리 여부를 통해 불법파견과 직접고용 쟁점을 검토합니다.

• 근로·위탁·도급·용역·프리랜서 계약서
• 업무지시·메신저·이메일·보고·승인자료
• 출퇴근·근무표·휴가·회의·시스템 기록
• 급여·수수료·세금·계좌·비용부담 자료
• 조직도·명함·사내계정·평가·징계자료
• 계약종료·해고·임금·퇴직금·보험자료

계약종료 또는 임금 미지급이 발생하면 통보일·종료일·사유와 실제 근무방식을 즉시 정리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사직서·정산합의서·권리포기서에 서명하기 전에 근로자성 및 후속 권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 계약서·종료 통보·사유 확인하기
• 업무지시·근태·급여자료 보존하기
• 계속 근무·업무제공 의사를 남기기
• 정산·합의·권리포기 문구 검토하기
• 임금·수당·퇴직금 내역 산정하기
• 노동청·노동위원회·민사 기간 확인하기

계약 명칭보다 전체 근무기간의 실제 노무제공 방식을 일관된 자료로 구성해야 합니다. 근로자성 인정 요소와 독립사업자 요소를 각각 정리하고 임금·퇴직금·해고·사회보험 관련 청구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 근무기간·계약형태·담당업무 특정하기
• 지휘감독·근태·보수·비용요소 분석하기
• 동료·관리자·거래처 진술 확보하기
• 근로자지위·직접고용 쟁점 검토하기
• 임금·수당·퇴직금·보험료 산정하기
• 소멸시효·구제기간·항소까지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