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건에서는 재해자가 법상 보호대상인지, 실제 근로관계와 보험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청구하는 보험급여의 수급요건과 권리관계가 무엇인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 근로형태·고용관계·작업지휘 확인하기
• 원청·하청·실제 사업주 구분하기
• 산재보험 적용·보험관계 확인하기
• 평균임금·급여 산정자료 확보하기
• 수급권자·청구기간·소멸시효 검토하기
• 산재급여·민사손해배상 관계 분석하기

업무수행 중 추락·끼임·충돌·교통·화재·폭발·시설물 사고가 발생했는지와 업무지시·사업주 지배관리·사적 행위 개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장시간근로·반복작업·유해물질·소음·분진·직장 내 괴롭힘 등 업무상 요인이 질병을 발생·악화시켰는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분석합니다.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통상적인 경로·방법으로 이동했는지, 사적 목적의 경로 일탈·중단 또는 법정 예외가 있었는지를 검토합니다.

기존질환이 있더라도 업무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거나 발병·장해·사망을 촉진했는지 실제 업무부담과 의학자료를 통해 판단합니다.

• 근로계약·급여·근태·작업지시 자료
• 사고현장·CCTV·사진·목격자 자료
• 업무시간·작업환경·유해요인 자료
• 진료·검사·영상·전문의 소견 자료
• 평균임금·장해·유족·보험금 자료
• 공단 조사·결정·심사·환수 자료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치료와 현장 안전을 우선하면서 사고·업무·진료·근로관계 자료를 즉시 보존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공상처리나 합의를 제안하더라도 산재보험급여와 장해·유족·민사손해배상 범위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사고·발병 일시·장소·경위 기록하기
• 현장·CCTV·목격자·작업자료 확보하기
• 초기 진료에 업무 관련 사실 설명하기
• 근로계약·급여·근태자료 보존하기
• 공상합의·면책문구 서명 전 검토하기
• 산재신청·후속급여·손해배상 검토하기

산재보험법 사건에서는 신청하는 급여와 쟁점에 따라 사실관계·업무자료·의학자료·임금자료를 구분해 구성해야 합니다. 불복에서는 결정문의 사실적·법률적·의학적 전제를 특정하고 불복기간 안에 증거를 보완해야 합니다.

• 신청급여·수급요건·청구기간 확인하기
• 근로자성·업무관련성 자료 구성하기
• 진료·장해·유족·평균임금 자료 확보하기
• 공단 조사·결정 사유 분석하기
• 환수·구상·중복급여 쟁점 확인하기
• 심사·재심사·행정소송까지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