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산업재해 사건에서는 재해자가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사고·질병이 업무 수행 또는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 고용형태·업무내용·지휘관계 확인하기
• 사고 일시·장소·경위·목격자 정리하기
• 업무시간·강도·휴게·교대자료 확보하기
• 진료기록·검사·의학적 소견 확보하기
• 기존질환과 업무상 악화 가능성 분석하기
• 산재보험·민사책임 절차 함께 검토하기

추락·끼임·충돌·절단·화재·폭발·감전·교통사고 등 사고가 업무 수행 중 발생했는지, 시설·장비·안전조치와 피해 확대 경위를 확인합니다.

근골격계질환·뇌심혈관질환·직업성 암·난청·호흡기질환 등 질병과 장시간·반복작업·유해물질·소음·과로 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합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했는지, 일탈·중단이 있었는지와 그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장시간근로·교대근무·업무량 급증·괴롭힘·성희롱·인사갈등과 우울·불안·적응장애·자살 사이의 업무관련성을 확인합니다.

• 근로계약·급여·근태·교대·휴게자료
• 사고보고서·CCTV·사진·119·경찰자료
• 업무일지·작업지시·공정·안전교육자료
• 건강검진·진료기록·검사·의학적 소견
• 유해요인·측정자료·보호구·설비자료
• 동료진술·공단결정·장해·손해산정 자료

사고·질병이 발생하면 치료와 안전 확보를 우선하면서 사고현장·작업환경·근무시간·목격자와 초기 진료기록을 즉시 보존해야 합니다. 회사 확인 여부와 별개로 산재 신청 가능성을 검토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증거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 사고 일시·장소·경위 기록하기
• 현장사진·CCTV·목격자 확보하기
• 초기 진료 시 업무 관련 경위 설명하기
• 근태·업무량·유해요인 자료 보존하기
• 사업주 보고·공단 신청자료 준비하기
• 산재보험·민사·형사책임 함께 검토하기

산재 신청에서는 사고·질병과 업무 사이의 연결고리를 시간순으로 구성하고 의학자료와 업무자료가 서로 일치하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불승인 대응에서는 결정문이 지적한 사실·의학적 쟁점을 중심으로 증거를 보완해야 합니다.

• 근로자성·업무내용·재해경위 특정하기
• 근무시간·유해요인·사고자료 정리하기
• 진료기록·전문의 소견·검사자료 확보하기
• 기존질환·개인요인과 업무영향 구분하기
• 불승인·등급결정 사유별 반박자료 준비하기
• 심사·재심사·행정소송·민사까지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