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차별

비정규직차별 사건에서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와 비교할 수 있는 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양측의 업무내용·책임·권한·자격·근무환경이 실질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지 분석해야 합니다.

• 비교대상 근로자의 소속·직무 확인하기
• 업무분장·실제 수행업무 비교하기
• 책임·권한·자격·성과기준 분석하기
• 임금·상여·복지 항목별 차이 정리하기
• 차별 발생·인지 시점 특정하기
• 노동위원회 신청기간과 관할 검토하기

기본급·직무급·성과급·상여금·각종 수당이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낮거나 지급되지 않은 이유가 고용형태 자체에 있는지, 직무·성과·근속 등 객관적 기준에 따른 것인지 확인합니다.

복지포인트·식대·건강검진·휴가·교육훈련·승진기회 등 비금전적 처우에도 불리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합니다.

업무의 내용·책임·권한·성과·자격·근속·경력 등 객관적인 차이가 처우 차이의 정도와 균형을 이루는지 확인합니다.

기간제·단시간·파견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상여·복지·교육·승진에서 제외했는지와 개별 업무·성과를 고려했는지 검토합니다.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임금·복지규정
• 업무분장·직무기술서·조직도·평가자료
• 급여명세·상여·수당·복지포인트 내역
• 교육·승진·배치·휴가·복리후생 자료
• 정규직·무기계약직 비교자료
• 차별 통지·문의·이의제기·인지시점 자료

차별을 인지한 즉시 비교대상 근로자와 처우 항목, 차별 발생·인지 시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급여·상여·복지·평가자료와 실제 업무내용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고 사내 문의·이의제기 내용도 남겨야 합니다.

• 비교대상 근로자와 직무 특정하기
• 임금·상여·복지 차이 항목 정리하기
• 업무분장·평가·책임범위 자료 확보하기
• 차별 발생·인지 시점 기록하기
• 사내 문의·이의제기 내용을 보존하기
• 노동위원회 신청기간과 관할 확인하기

비교대상성·업무유사성·불리한 처우와 합리적 이유를 항목별로 구분해 주장과 증거를 구성해야 합니다. 임금·상여·복지 차액을 대상기간별로 산정하고 심문회의에서 설명할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관할·당사자 적격 확인하기
• 비교대상·업무유사성 증거 구성하기
• 처우 차이와 합리적 이유 분석하기
• 임금·상여·복지 차액 산정하기
• 신청서·이유서·심문 진술 준비하기
• 재심·행정소송·민사청구까지 검토하기